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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1) 주요내용
○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로 세입목표 달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공시
○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
○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에 기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실적 및 목표치
지표
가중
측정산식
자료수집
성과지표(단위)
유형
치
또는 측정방법
방법/출처
구분
22
23
24
25
26
목표 99.0
99.1
99.2
99.2
99.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핵심 0.5
징수액/부과액*100 징수보고서
실적 99.1
98.3
목표 12.5
13.1
12.9
13.0
13.1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당해년도 징수액/
핵심 0.5
징수보고서
징수(%)
이월체납액*100
실적 15.3
13.4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부동산취득세, 재산세의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을 목표치로 설정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을 목표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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