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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환경
4. 주택재개발사업
가.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대상구역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
하기 곤란한 지역
3)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4)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라. 조합설립
1)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
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3)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마.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1)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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