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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421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
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
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
6
2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신설에 따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기준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개정안 허가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대상 신설 안 제 조제 항제 호
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안 제 조제 호
다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한도 신설 안 제 조제 항
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시점 신설 안 제 조제 항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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