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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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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우리 구 금고지정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구 금고 선정을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금고 약정기간
나 금고의 수
단일금고 지정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별도 금고 지정 가능
다 금고 지정방법
공개경쟁 원칙 아래의 경우 수의방법 가능
1)
서울특별시의 금고 금융기관을 구의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3)
공개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약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지정은
1
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처음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장을 포함하여
9
명 이상
12
명 이내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2)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을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침
3)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방법 금융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항 공개경쟁 시
제출자료의 확인 및 평가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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