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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공포한다
2010
7
2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중 일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매인간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소매인 지정기준 안 제 조
1)
제 항 중 법 제
16
조제 항 및 삭제
2)
제 항제 호가목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교통시
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을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로 개
3) 제 항에 단서를 다만 제 조제 항제 호라목 및 바목의 장소는 영업소가
1
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조의 제 항을 적용한다 로 신설
4)
제 항을
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지정 소매인은
지정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단
, 「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5
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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