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페이지

2페이지 본문시작

규 칙
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
7
23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의 안 제 조
1) "
정원감축 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
2) "
인건비 란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 연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3) "
경상적 경비 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4) "
주요사업비 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5) "
수입 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재원
나 위원회의 구성 안 제 조
1)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2)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안 제 조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 지급대상 여부
2)
지출 절약액 및 수입 증대액 규모
3)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2 -

2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