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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513
2010
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국토해양부와 중랑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저
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0
년 월
2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
년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경우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 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540,157원 이하인 세대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다만 승용차 재산가액 산정시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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