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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공원이 1,392건으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96.6%를 차지하며, 이외
에 녹지가 33건, 학교가 19건, 기타가 65건이다.
이렇게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업화 될 시 약
8조 648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정도로 큰 규모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경과 시까지
사업 미시행하면 효력 상실
한편, 정부도 장기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
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국토계획
법 제48조)’ 조항을 신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경과 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 계획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제에 대비해 재정적?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으
로, 올해 말 정비계획이 마련되면 불필요하게 된 도시
계획시설을 과감하게 변경?폐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
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설 계 획 과 ☏ 63 60 -47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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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동북권 르네상스 지역발전소식('11.3호/통권22호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6361-3593 / http://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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