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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마당
2011년 8월 25일(목) 420호
수요가 예측되는 물품 구매에서 기본원칙
종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품으로서 1개 업체에서만 생산되고 있으며, 필요
것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조달구매, 공개경
100% 무료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보
시 연 2, 3회에 걸쳐 구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간
, 총액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구매할 의향은
건소 진료 시에는 100% 무료, 민간의료기관 접
소요량을 파악한 후 한 번에 구매하여 예산이 절
쟁입찰
종 시에는 30% 지원으로 서민가정에 많은 부담
감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
있는지
이 되고 있다. 또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
Q. (은승희 의원) 우리 구에 실무를 담당하는 각
중랑구 16개 동에서 구청 보건소와 면목3·8동
과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의 발주는
조 희 종
의원
(면목본동, 면목2,5, 상봉2동)
분소 등 단 2개소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대기시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이 길어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이용
하여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키는 것으
나타날 문제점과
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수예방
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수요가 예측되는 물품구
추진과정에서
접종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매에서 앞에서 열거한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구
대책은
100% 무료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출산율
매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희망근로사업에 필
Q. (조희종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우리 자
요한 물품구매에서 짧게는 하루에서 전체 두 달
률에서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
의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단일사업에 대한 물품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분할 등 각종
각한다. 중랑구에서 예방접종비용을 100% 부담
구매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하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면
할 경우에 접종대상 수는 0세부터 12세까지 4만
든지, 기왕 분리발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
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지역 범위 안에 있
5,000명으로 1만명당 2억 2,000만원이 소요되어
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맞게 관내의 여러 대상지에
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
4만 5,000명을 계산했을 때 약 9억 9,000만 원의
서 구매를 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
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지구지정이 되었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 견해는? 역시 2010년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필수예방접종의 100% 무료사업이 2012년부터
위한 주사제 구입에서도 단일사업에 대한 단일품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로 용적
는 제자리를 잡아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
목 구매임에도 분리발주가 일어났다. 한 종류 주
률, 건폐율 등이 얼마나 완화가 되며, 취득세와 등
할 의향이 있는지?
사제에 1개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다 필요
록세의 감면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A. (구청장) 영유아들은 반드시 100% 예방접종
한 가로수의 수는 이미 파악되어 있으니 당연히
A. (구청장)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의류 패션 산업
을 받아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2009
총액 계약방식으로 구매해서 예산을 절감했어야
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년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해 왔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개
구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서울
데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선할 의지는 있는지? 마지막으로 경로당지원 쌀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온 결과 패션특정지구 지
2009년도부터 민간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구매에서 단일품목 구매를 매월 분리하여 수의계
정을 받기까지 와 있다. 지구지정을 받게 되면 건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하
약 형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폐율과 관련해서는 117%∼150%까지 혜택이 있
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예산이다. 전 영유아
몰아주기식 특혜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구비
고 용적률은 120%, 높이제한도 120%의 혜택이
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할 경우 내년에 13억원 정
100% 지원 사업에 유독 이 두 곳만 독점대상자로
있다. 또 사업주가 공장을 새로 건축할 경우 100
도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에
선정하여 수년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억원까지 자금을 융자해 주며, 입주금은 8억원까
서 차지하는 복지비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무엇인지?
지 또 운영자금은 5억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
따라 투자예산이 전혀 없는 실정에서 필수예방접
A. (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경로당 쌀 구매 방법
게 된다.
청정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면목
종 무료화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
은 공급 직전에 도정한 양질의 쌀을 사서 어르신
만남의 광장에 대한 대책은?
움이 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에서 내년 하반기
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119
부터 국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사업으
개소 경로당에 직접 배달해 주는 조건으로 수의
Q. (조희종 의원) 면목역 만남의 광장은 최근 공원
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다. 향후 예산절약과
내 분수벽 처마아래를 노숙자들이 잠자리로 이용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을 세분화하여 공
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싸움을 벌여 이곳을 찾
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급업체를 늘리는 방향, 공개경쟁에 의한 연간 단
는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가 어
내년 상반기에 필수예방접종을 우리 구 예산으로
가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하는 방안, 지역 내 재래
지럽게 널려있어 본래 청정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면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잃어가고 있다. 면목역 만남의 광장을 지역주민
있다. 금년 연말에 내년 예산을 검토하면서 가능
하여 양질의 쌀이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대책과
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방향
2010년도 상반기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사
방안은 없는 것인지?
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예산 여건을 봐서 무료로
업초기에 장갑, 빗자루 등 청소용품을 구매하게
A. (구청장) 면목역광장은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
할 것인지, 일정연령까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예
되었는데, 물품구매를 위한 시장조사 과정에서
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겠다.
대부분의 품목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
노숙자와 일부 학생의 불미스러운 행동들로 공원
은 관계로 관내업체 중 단가가 가장 저렴한 업체
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였다. 2010년도의 경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은 승 희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공사
우 4월, 6월 두 번에 걸쳐 일부 동일한 품목을 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
발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매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초기에 구매한 수량보다
겠다.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1
완공을 앞둔 겸재교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서 추가로 구매하게
단위의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확장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의 문제점과
되었다. 가로수 세공압력식 수간주사제는 특허제
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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