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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마당
2011년 9월 26일(월) 421호
「공공시설
공사
적정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제169회 정례회에서 구성한 「공공시설 공사 적정
으며, 8월 30일에는 강대호, 김영숙, 김근종, 서인
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가 7월 15일 제1차 회
서,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의원 등 7명의 특별위
의에서 위원장에 강대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숙
원회 위원과 김수자 의장이 중랑자원재활용선별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센터, 서촌경로당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물 운영
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공공
현황과 사용검사 승인된 건축물에 이상이 있는지
시설 공사 적정여부 실태파악 계획서를 채택하였
에 대해 조사했다.
주민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하고
제 1 6 9 회 정 례 회 구 정 질 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혼란 방지
중요한
위해 구청장이 제시하고 추진하는 공약사업을
재검토하여 실천 가능한 것과 계속적인 노력
전면
기울일 것을 구분하여 발표할 의향은 있는지?
에 맡기는 비율은 약 2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 인 서
(면목4, 7동)
의원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
Q. (김근종 의원) 구청장께서 선거 때마다 홍보물
주민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하여
과를 보면 여성 77.9%, 남성 53.6%가 가정과 직
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구청장의 주요
원하는 개발 방향과 계획
다수가
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
공약이 있다. 용마폭포공원 온천 조성, 청량리∼
무엇인지?
양육문제를 꼽았다고 한다. 육아가 본격적인 사
신내동 면목선 경전철 건립, 면목동 뉴타운 유치,
Q. (서인서 의원) 면목동 지역
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1년 영유아보호법을 제
망우복합역사 건립, 용마랜드 테마파크 조성 등
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
정한 지 20년이 지났다. 이후 보육시설이 늘었다
이 있다. 또 망우묘지공원 공원화 조성사업, 신내
악한 실정이다. 현재 면목동 지역 378만㎡를 개
고 하지만 지금도 육아의 고통을 겪는 젊은 부모
동 자율형사립고 유치, 중화뉴타운 건립, 상봉재
발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들이 많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면서 조부모 등
정비 촉진지역지구 조성, 상봉터미널 부지 초고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컨설팅
온 가족이 육아를 부담하면서 급기야 출산 기피
층 복합개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은 지난 3대와
회사가 난립하고 개발을 둘러싼 주민간의 반목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4대 두 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홍보물을 통해 구
과 갈등으로 우여곡절 끝에 촉진1구역이 조합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청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형사업 위주의 공
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확보, 조합장 등 임
되려면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심하
약들이다. 아울러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
원선거를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7
고 맡겨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
거에서도 중랑스포츠타운 건립, 신내차량기지 이
월 16일 실시하였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전, 업무단지 개발, 망우공원묘지 근현대사박물
있었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면
우리 구 출산장려정책의 방향과 보육시설 확충
관 건립, 용마폭포공원 시설 확장, 산업뉴타운 유
목동 지역은 그간의 재개발 노하우를 총 동원하
계획은 무엇인지?
치 등의 새로운 공약들을 내세운 바 있다. 구청장
여 주민 다수가 원하고 많은 주민에게 개발이익
A. (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께서는 지금까지 열거했던 주요 공약사업들이 차
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역 내용
국·공립 27개소, 민간 125개소, 가정보육시설
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개발방향 계획
111개소 등 총 263개소가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
A. (구청장) 우리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켜 살고 싶
정원 1만 1,196명 대비 현원이 9,424명으로 여
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공약을 했다. 그 공
A. (구청장) 면목동, 망우동 지역을 개발할 수 있
유가 1,700여 명 있어 보육시설 자체가 부족하지
약 가운데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서울시
는 법적요건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다가오고
는 않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국·공립어
와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일들은 부분
있다.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방안 수립용역이 거
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어
적으로 늦은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때 제
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이 용역이 끝나는 과정
린이집을 대폭 확대해 13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큰 틀에서 보면 공약
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 개발의 구체적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보육료 전액지
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제때 해냈는
인 계획 등에 대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주민 의
원 대상자 확대라든지 보육시설 미이용 시 지급
데, 서울시나 정부 등 외부기관과 연계된 사업들
견수렴 등을 통해 면목동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하는 양육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
은 다소 좀 늦어지는 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일들
구체적으로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적 인센티브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산모신
은 거의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알리겠다.
생아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맞춤보육서비스를 강
Q. (김근종 의원)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이나 망우
우리 구 출산 장려정책의 방향과 보육시설 확충
화하고 있다. 또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복합역사, 자율형사립고 유치, 문화예술회관 건
무엇인지?
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립,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Q. (서인서 의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
가정의 날을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날 월 2회
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구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
립 보육시설 485개소에 총 32만 4,327명이 대기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직원 자녀에게는
업을 발표하고 10년 가까이 흐를 정도로 사업 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
월 1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
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중단을 선포하지
간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비가 저렴하
고 있다.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고 시설 등 보육여건이 더 낫기 때문이며, 반면에
것인지?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그 이상
그만큼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반
김 근 종
의원(묵1, 2동)
의 세월이 흐를지 모르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
구청장 공약은 지역의 미래를
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0세아를 보육시설
진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아울러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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