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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마당
2011년 9월 26일(월) 421호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책사
중심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를 광역도시
봉역 일대뿐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업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지난해에 전격 해
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A. (구청장) 작년 연말에 경춘선 전철이 개통됨에
체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할 용의가 있는지? 신상봉역 일대 개발을 위한 구
따라 신상봉역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그러
A. (구청장)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나
상이 있는지?
한 교통요충지에 걸맞은 개발계획을 만들고 개발
정부와 연계돼서 정부와 서울시의 어떤 정책방향
A. (구청장) 신상봉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사업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도시재정비촉진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들이 있지만 중화뉴타운 사업, 망우복합역사 건
계획 구역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구
립 등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
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또 작년 6월 30
대책은
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일에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서 고
Q. (강대호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Q. (김근종 의원) 중랑구의 올해 예산규모는 약
밀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이 세 가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편가르기
3,3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가용예산은 전무한
지 방안 가운데에서 고밀복합형 개발이 가장 바
했던 아주 대표적인 법률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상태이다.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재
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3조 8,039억
Q. (강대호 의원) 신상봉역은 서울동북권의 중심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06년 9월로, 중랑구는 두
원에 달한다. 가용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도시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인근 배후도시
곳이 해당이 되었다. 어디인가?
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또 3선에 도전하면
로부터 밀리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
A. (구청장) 정풍연립하고 우성연립 두 곳이다. 그
서 나름대로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
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서울 동북권의 관문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통한
획을 세웠을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이 공약사항
이자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이 개통되면서 그 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을 지키기 위한 예산계획이 짜여 있는지?
느 구보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리적 여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A. (구청장) 공약을 할 때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유인할 만한 기성 시가지
난 후 환수제도가 생겨 부담이 추가로 생겼다. 우
사업에 대한 공약, 또 서울시와 연계된 공약, 우
는 기존 인프라와 콘텐츠가 전무하다. 때문에 중
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납부기간을 3년 이내에
리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공약 등을 판단
앙선과 경춘선이 개통됐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사
서 연장해 주는 제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해서 한다.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들은 작년까지 8
람들이 신상봉역 일대에 머물지 않고 있다. 신상
서는 정풍, 우성연립에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다 해냈
봉역 주변에 외부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업무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3년 연장해 주었다.
다. 공약한 내용들을 임기 내에 다 완성은 못하더
시설, 쇼핑공간, 문화시설, 도시공원, 위락시설 등
Q. (강대호 의원) 지금 우리 중랑구는 도정법에 따
라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은 방향을 확
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또 신
라 약 25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정하고, 또 다 추진 못하는 것은 착공 또는 확정을
상봉역 일대를 중심지 500m 이내의 10만㎡ 이상
살아있다면 이 25개 구역의 주민들은 많은 재산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밀복합형 개발로 신촌, 강남 압구정동, 천호동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Q. (김근종 의원) 구청장의 임기 동안에 주민들의
로데오거리,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 거리 등과 같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은 3년 동안에 의욕
이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A. (구청장)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에 적극 건의
적으로 벌려놓은 대형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하도록 하겠다.
서도 한편으로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과 임기
A. (구청장)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한 방향으
Q. (강대호 의원) 이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은
내에 할 수 없는 것을 구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로 가기 위해 상봉재정비촉진개발계획을 현재 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징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진하고 있다. 1단계로는 상봉재정비촉진개발계
벌적 규제로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을 달
견해는?
획을 통해 그 일대를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은 지
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납세능력이 없는 납세자
A. (구청장)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
역으로 개발하고, 2개 이상의 철도가 교차하는
들에게 미실현 이익 발생분에 대한 환수금을 부과
문에 오히려 그런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현재 추
지점은 고밀형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
하는 것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1억 1,000만
진해야 될 사업을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
원이 넘게 되면 50%를 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
래서 그 나머지 상봉역, 신상봉역을 중심으로 한
돼 있다.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국토해양부와
기 3년 동안 구청장이 진두에 서서 지휘할 것은
500m 이내의 범위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게
국회에 건의하여 우리 주민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고, 또 외부기관 관련 사업
되면 그 일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들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업이
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고밀복합형
제때 완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
김 규 환
의원
(면목본동, 면목2,5, 상봉2동)
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3년이 끝나
원에 용역을 줬다. 10월쯤 끝나게 되면 금년 하반
구 발주 수의계약의 문제점
는 시점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
기나 내년 초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
개선방안은?
로 보고 있다.
다. 개정이 되면 상봉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김규환 의원) 금년도 전자
강 대 호
의원(중화1, 2동)
Q. (강대호 의원)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
계약 403건 중 수의계약이 206건이다. 그 중 우리
신상봉역 일대의 중심지
도 만들어서 용적률 500%, 600%를 만들어 줬고
관내 업체에 몇 건이나 수의계약으로 주었는지?
500m이내의 광역적 도시계획
준주거지역도 만들었다. 유독 신상봉역의 북쪽은
A. (구청장) 우리 지역의 경제와 우리 지역에 있는
의한 구상이 있는지?
시골의 읍 단위만도 못하다. 역세권에서 1분 거리
기업들이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Q. (강대호 의원) 신상봉역은 청
도 안 되는 거리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분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
량리 부도심으로부터 4㎞의 동북권 생활중심지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동네로 만들
다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다. 2010년도, 2011
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요
수 있는 곳이 신상봉역이다. 이런 교통요충지를
년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관내와 관외 발주현황
충지로서 중랑구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어 생활권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신도림역하고 신상
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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