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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민원여권
< 알림이 서비스 제공 실적 >
연 도 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제공건수
21,797건
7,061건
7,297건
7,439건
마. 여권발급현황
구 분
2009년
2008년
2009년
건수
67,465건
21,635건
25,258건
20,572건
1일평균
86건
73건
102건
83건
바. 여권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1) 법 령 명 :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2009. 10.19 법률 제9799호)
2) 주요내용
㉠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결제(2010.1.1 시행)
- 2010.1.1부터 여권발급시 발급수수료를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신청확인을 위한 지문 스캔제도 실시(2010.1.1 시행)
- 여권발급 신청시(재발급 포함) 본인만 신청 가능함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지문 스캔날인 제도 실시 (여권법 제9조)
㉢ 대리신청 가능한 경우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친권자가 대리신청
- 질병, 장애, 사고 등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있는 경우 한정(2촌이내의
친족만 대리가능)
㉣ 전국 232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 가능(201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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