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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택행정
2)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사. 관리처분 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음(주택재
건축사업도 동일)
아. 이전고시 절차
준공인가 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자. 청산금
1)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2)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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