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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정마당
www.jungnang.seoul.kr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경감된다.
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4. 24(수)
하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일
매월 1.2%(60개월, 총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정리가 실시된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감액 및 가산금
기간 : 2013. 2. 1~3. 29(57일간)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체납시 최대 과태료
방법 : 동주민센터 합동조사반의 세대 전수조사
승용, 4톤이하 화물
40,000원(80,000원)
원(64,000원)
원(141,600원)
32,000
70,800
중점정리대상
승합, 4톤초과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원(72,000원)
원(159,300원)
50,000원(90,000원)
40,000
88,500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 괄호( )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과태료임
교통지도과 ☎ 2094-2622
동주민센터에 거주여부 사실조사 요구된 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기간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각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 2094-0435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이·미용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시행과 더불어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도 2013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
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등으로 사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
추진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일정크기
뉴타운/재개발
주민의견수렴
(A4용지) 이상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실태조사
진로결정
(찬/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과 ☎ 2094-1862
해제
전 과정에서 갈등관리
▶ 실태조사 추진절차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태조사
사업추진·
요청
여부 결정
시행
결과통보
해제결정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수단의 보편화로 개별공시지가의 실시간 열람 등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민
금년부터‘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과 같이 개별공시
사업 해제를 원하는 경우
지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기 원하는 소유자에게는‘개별공시지가 알림서비스’를 제공
조합(추진위)이 있는 경우 : 조합(추진위) 설립 동의자 또는 토지
한다.
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신청대상 / 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2013. 5. 31일까지
조합(추진위)이 없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구 홈페이지에
조합(추진위) 해산신청이 없거나 구역해제 요청이 없으면 사업
비치·게재된‘개별공시지가 정보이용 동의서’작성·제출
계속 추진
제공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또는 E-mail 문자 발송
▶ 실태조사 진행현황
지가열람 :
구 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
실태조사 착수 233개 구역 / 해제 44개 구역 / 조합인가 등 취소
☞ 부동산민원 ⇒ 부동산공시가격열람 ⇒ 개별공시지가
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http://klis.seoul.go.kr)
18개 구역 / 사업진행 62개 구역
서울시 주거재생과 ☎ 2133-7161
부동산정보과 ☎ 2094-1503~5
구정마당
www.jungnang.seoul.kr
2008. 6. 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기한내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경감된다.
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4. 24(수)
하지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일
매월 1.2%(60개월, 총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제정리가 실시된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감액 및 가산금
기간 : 2013. 2. 1~3. 29(57일간)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체납시 최대 과태료
방법 : 동주민센터 합동조사반의 세대 전수조사
승용, 4톤이하 화물
40,000원(80,000원)
원(64,000원)
원(141,600원)
32,000
70,800
중점정리대상
승합, 4톤초과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원(72,000원)
원(159,300원)
50,000원(90,000원)
40,000
88,500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 괄호( )는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과태료임
교통지도과 ☎ 2094-2622
동주민센터에 거주여부 사실조사 요구된 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기간내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각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 2094-0435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이·미용
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 의무시행과 더불어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도 2013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업종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
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등으로 사업소 밖의 주출입문 주변 또는 주출입문
추진
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일정크기
뉴타운/재개발
주민의견수렴
(A4용지) 이상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실태조사
진로결정
(찬/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과 ☎ 2094-1862
해제
전 과정에서 갈등관리
▶ 실태조사 추진절차
실태조사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태조사
사업추진·
요청
여부 결정
시행
결과통보
해제결정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수단의 보편화로 개별공시지가의 실시간 열람 등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민
금년부터‘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과 같이 개별공시
사업 해제를 원하는 경우
지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기 원하는 소유자에게는‘개별공시지가 알림서비스’를 제공
조합(추진위)이 있는 경우 : 조합(추진위) 설립 동의자 또는 토지
한다.
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신청대상 / 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2013. 5. 31일까지
조합(추진위)이 없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동의 필요
신청방법 :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구 홈페이지에
조합(추진위) 해산신청이 없거나 구역해제 요청이 없으면 사업
비치·게재된‘개별공시지가 정보이용 동의서’작성·제출
계속 추진
제공방법 :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또는 E-mail 문자 발송
▶ 실태조사 진행현황
지가열람 :
구 홈페이지(http://jungnang.seoul.kr)
실태조사 착수 233개 구역 / 해제 44개 구역 / 조합인가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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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종합정보(http://klis.seoul.go.kr)
18개 구역 / 사업진행 62개 구역
서울시 주거재생과 ☎ 2133-7161
부동산정보과 ☎ 2094-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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