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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vol.449 2014. 1. 27
201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기존에 시행된 제도 중 달라진 사항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100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
2013년 12월말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모든 PC방과 단계적으로 시행되
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이
는 음식점 중 100㎡이상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공중
에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을 신청하거나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임을 표시하는 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인터
지판이나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 1월부터 금연구역에서의
넷(www.juso.go.kr), ‘주소찾아’스마트폰 앱,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
흡연 단속이 본격 시작되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
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1월 시행>
태료가 부과된다.
<2014년 1월 시행>
부동산정보과 ☎ 2094-1465
보건지도과 ☎ 2094-0862
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본인부담금 5천원을 부담
했던 11종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11종의 지원백신에는 BCG(피내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
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
분) 세율이 각 종별 50% 인상되었다. 개정된 세율은 2014. 1. 1일자 신규 면
허분부터 적용되며,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은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
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14년 1월 시행>
진), 수두,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있으며, 지정의료기관 및 의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변경 전
45,000원
36,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료기관별 접종가능 백신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에서
변경 후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확인 가능하다.
<2014년 1월 시행>
보건지도과 ☎ 2094-0838
세무2과 ☎ 2094-1402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만 65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유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위법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
공자 예우차원에서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종
기회를 부여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대상건
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상은 6.25전
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
쟁, 월남전 참전자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
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예수당이나 무공수당을 지원받는 자로, 타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도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는 3개월이 경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5세가 되는 해의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16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특별조치법 관련 상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동주민센터로 방
담을 위해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건축민원상담실(2층 건축과내)이
운영된다.
<2014년 1월 시행>
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4년 1월 시행>
건축과 ☎ 2094-2280
주민생활지원과 ☎ 2094-1623
서울시내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 6개 항목을 누구나 확인할 수
2013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 등 폐업신고
있는 서비스가 지원된다. 6개 항목은 어린이집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
시 관할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
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영양, 통학버스 운영 등으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면 된다. 종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시
(www.childcare.go.kr)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4년
군구청에 영업신고를 각각 폐업신고 하였으나,
1월 시행>
가정복지과 ☎ 2094-1750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로 한 곳에 신고하면 전송처
리가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
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이다.
<2013년 12월 시행>
보건위생과 ☎ 2094-0760
올해부터 만 12세이하 어린이를 대상(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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