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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의무지출비율: 53.55%
○ 2012년의 55.82%에 비해서 2013년에는 2.27% 포인트 낮은 53.55%로
개선되었으며, 수치상 전국적으로 하위 25% 범주 내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도비사업비가 2012년의 1,294억원에서 2013년에는 306억원 증액된
1,60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주요 도로 개설, 국민체육센터 신
축 등에 사용되었음
○ 이처럼 국도비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값이 개선된 것은 지
출규모가 이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자본시설지출비율: 49.69%
○ 2012년의 45.50%에 비해서 2013년에는 4.19% 포인트 높은 49.69%가
되었으며, 이는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내에 드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본시설지출증감률도 2012년의 -13.89%보다 50.94% 포인트
높은 37.05%로 개선되었으며, 이 또한 전국적으로 상위 25%내에 드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주로 농촌현대화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군청 별관 신축사업,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삼산면 관광단지 기반조성 등에 각각 61억원, 41억
원, 31억원, 18억원 등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441.8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외수입체납액축소 노력도: 0.0092
○ 2012년의 -0.0872에 비해서 2013년에는 0.0964 높은 0.0092가 되었으
며, 이는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내에 드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
고 있음
○ 이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7천 3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매월 체납징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에서 체납액을 미리 제외
한 후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됨
□ 행정운영경비증감률: 2.35%
○ 2012년의 5.99%에 비해서 2013년에는 3.64% 포인트 낮은 2.35%가 되
었으며, 이는 수치상 전국적으로 하위 25%내에 드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부서관리 비용의 적정비율이 조직 정원
현황표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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