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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경기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 293.88%
○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개발 및 산업단지건설 결과 2,400억원의 보
증채무와 공기업회계에서 부채로 구분되는 대행사업비 예수금(1,681억원)
등의 비율이 높은 것이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을 높이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 정부의 부동산 경기대책 시행 등 부동산경기가 점점 호전되고 있는 상황인
바, 김포시는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금융부채를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이 완료되면 공기업부채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4385
○ 지표값이 전년도(-0.4129)에 비해 많이 하락하였으며, 동종단체 가운데 최
하위권에 속하는 실정임
○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인구유입에
따른 재산세 증가만큼 일부 체납액이 늘고 있는 추세인 바,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 등 체납 징수 노력을 많이 기울이
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경기 침체 등 납세여건 악화로 단순체납액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의 경우, 사업완료 시 단기차입금 상환, 사업비 선수금 집행을 통
해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개선해 나가야 하며, 향후, 경기침체 및 재정여건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부채관리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됨
○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해 체납액 전담부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압류 등에 중점을 두어 체납액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국가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
하는 실정이기는 하나 체납액의 세목별, 유형별로 증가한 사유를 철저히 검
토하여 지방세체납액 축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체납액 해소를 위한 관련 직원의 인센티브 강화, 관련 조직의 확대 등 재정
비 및 인력재배치를 통한 세무인력 충원으로 체납액 해소에 적극적인 대처
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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