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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경기도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 증감률: 7.67%
○ 관내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기부금
등의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 자체세입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0년(-4.26%)에 전년 대비 감소한 이후 2011년(6.28%) 2012년
(3.65%) 모두 증가하였는데 불안정안 최근 지자체의 세입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됨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51
○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의 경우 2010년(0.9895) 이후 2011년(1.0172),
2012년(1.0005)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천시는 지방세 관리를 위해 누락되기 쉬운 세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에 대해 징수활동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음
○ 특히 재산세 납세자 중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
여 납기 중 전화 독려 및 고지서 반송분 재송달, 경·공매 개시된 재산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실시,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 연납고지서 발송, 관외
체납차량 영치를 통한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 증대 등을 실시하였음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669
○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0.1057), 2011년(-0.3384), 2012년(0.2283)
인데 2011년에만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전년 대비 감소하는 양호
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천시의 경우 행사축제경비는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제도 등을
활용하여 편성부터 정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등
행사축제를 격년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한 결과임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016
○ 2010년(-0.1098), 2011년(-0.1285) 모두 전년 대비 민간이전경비가 증
가하였으나 2012년(0.1876)과 2013년 모두 전년보다 감소한 양호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13년의 경우 동종 지자체의 약 1/2이 전년 대
비 증가였음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됨
○ 이천시는 예산편성 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보조금 한도액을 설정하여 각
부서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이전경비 지원
시 전적으로 보조금만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자부담을 명시하고 투명한 집행
을 유도하여, 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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