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20페이지

14페이지 본문시작

Ⅰ.지방재정분석 제도의 개요
나. 지방재정분석의 목적과 개념
1) 도입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재정법에 근거 1998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분석·평가
○ 지방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
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운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포상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
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실
질적 지원기능으로서 역할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진단 역량 강화에 기여
-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분야별·지표별 재정운용방향 제시
- 재정운영 문제요인(구조적, 관리적) 도출 및 개선전략 마련
○ 지방재정분석의 정책목적은 재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 관
리(sound governance)”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재정?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분석?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2) 개념과 의의
○ 지방재정분석제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회계와 관련된
핵심 측정수단을 활용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 다음, 분야별·지표별 분석결
과 및 유사단체별로 재정비교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실질적 재
정관리 수단임
- 재정분석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정·재무관련 사항을 정교한 분석기법을 통
해 전체 현상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이고 비교 가능한 측정 결과를 제시함
- 분석과정에서는 각 분야별/지표별 핵심 분석지표에는 활용되지 않지만, 지방재
정의 상태·운영·성과 등에 관한 각종 참고정보들을 도출함
ㆍ재정분석 결과의 활용과 연계하여 보완·보충·참고수단으로 기능
ㆍ재정통계 정비 및 분석지표에 대한 세부내용 분석에 활용
○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재정정보 수요자에 대한 재정정보 제
4

14페이지 본문끝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상단메뉴 바로가기 단축키안내 : 이전페이지는 좌측방향키, 다음페이지는 우측방향키, 첫페이지는 상단방향키, 마지막페이지는 하단방향키, 좌측확대축소는 insert키, 우측확대축소는 delete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