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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공, 그리고 국가의 지방재정에 대한 거시적 점검 및 정책 활용 차원에서 중
요한 의의를 지님
-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및 재정수지, 자산·부채와 관련된
정책이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사전적”활동의 성격과 정
책(예산) 집행 이후 나타나는 상태와 결과를 측정하는 “사후적”활동의 특성을
함께 지님
○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를 작성·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가 동
일 유형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재정분석시
스템으로 기능
- 인구수, 재정력, 재정규모, 인구증감률 등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활용한 재정위상 확인 및 점검
- 유사단체 상위수준 목표설정 및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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