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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방재정분석 제도의 개요
2. 법적근거와 분석 절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정례적인 분석·공개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건
전성·효율성·책임성 확보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단체에 정부포상
○ 재정분석 결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
정진단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유도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
우수단체
재정분석
미흡단체
원인분석과 대안제시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여건 개선
?그림 Ⅰ-1?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운영
○ 지방재정분석 절차
재정분석
지표,전산
자료입력
지표설정
매뉴얼 보완
취합정리
서면분석
재정분석
※ 지방, 중앙 의견반영
방향설정
현지실사
결과공개
지표별 방법론 검토
분석방법
유사단체 재정비교 방법
※ 전문가 의견반영
?그림 Ⅰ-2? 지방재정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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