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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2. 지방재정분석의 반성
○ 계량지표 타당성 검토 및 발생주의 재무비율지표 개선
- 계량지표에 대한 타당성 시뮬레이션, 사업예산,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지표 발굴 및 타당성 검토
- 재정공시 측면에서 핵심지표에 대해 유사단체들이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비
율지표와 함께 1인당 지표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
○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재정성과 측정을 위한 질적 지표 보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요인을 발견하도록 지역여건, 산업경제 변화 등 미래
재정영향 등에 관한 심층 분석 추가
- 비계량 지표를 활용한 질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보완할 필
요성이 있음(예: 고령화, 복지수요, 고용창출, 비과세·감면 등)
○ 재정진단 관련 분석모델 개선과 매뉴얼 개발 필요
- 재정분석 목적과 분석결과 활용도 제고를 토대로 재정진단 기준 및 분석틀 개
선
- 재정 진단 및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지침, 매뉴얼 개발
○ 재정분석지표에 대한 판단기준 개발
- 재정분석지표에 대한 적정 수준 판단기준
- 자치단체 유형별 과거 경험치 분석 및 시뮬레이션
○ 통합적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분석
- 보증채무 등 잠재채무, 공기업부채, 유사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y)이 지
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정분석에 이들 영향요인을 포함하는 방법을 통해 재정위험과 지속가능성을
진단 필요
○ 재정분석 평가시스템 보완
- 종합점수 산정 시에 재정분석지표의 부문간(수지, 채무, 공기업 등) 유사·중
복문제를 검토하여 지표 간 균형과 조화 모색
- 부문간, 지표간 가중치 부여 방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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