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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지방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3. 지방재정분석제도의 발전방향
가. 재정분석지표 및 분석방법 개선
○ 부채(채무) 관련 지표 보완
- 최근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위험관
리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부채(채무) 관련 지표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까지 각 범주별로 구분하
여 부채(채무)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모색
- IMF의 GFS 2014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Pre-publication Draft)을 종합 검토한 다음 국제표준에 준하는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전환 필요
○ 아울러 복식부기 재무회계, 원가회계, 성과예산제도 도입 등 새로운 지방재
정제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분석 지표의 추가 검토 및 분석방식의
개선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필요
- 거시적 지표와 미시적 지표를 구분하여 거시적 지표와 함께 미시적 지표의 활
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예를 들면 행사·축제경비, 민간이전경비, 출연·출자금비율 등 구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통합 관리 유도
○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인 식별
및 설명 필요
- 2013년도의 자체세입비율 전국평균은 26.35%로 전년도에 비해 1.60% 포인
트 소폭 하락하여 재정자립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
한 자체세입 감소는 부동산 경기위축 등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 등 국가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
? 추후 재정분석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자치단체 내 재정운영에
의해 야기된 것을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수행했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 진단 결과를 통해 건설적인
재정진단이 가능할 것임
○ 자치단체의 실태와 관련된 지표 개선
- 자치단체 중에서는 행사축제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독립법인을 구성하고 그
독립법인에 민간이전경비로 지출하는 단체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실태를 반영
한 지표의 개선이 필요
-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사
축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점수화할 수 있는 방법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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