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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나. 국가재정의 거시적 분석과의 연계성 강화
○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전체 관점에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 간 재정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 지표별 종합분석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을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건전성 관리와 효율성 개선을 유도
- 정부 전체 관점에서 부채, 자산, 예산, 조세, 정부지출규모, 국고보조사업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운영 방향과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정분석시스템 강화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 및 자기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 미국 ICMA의 FTMS(재정동향평가시스템)의 추세분석과 같이 자치단체의 재
정동향 파악 필요
※ 자율적인 재정분석진단시스템을 위해서는 연도 간 재정분석지표의 일관성 확보 필요
- 미국 지방정부는 재정분석진단지표 중에서 당해 단체에 적용되는 핵심지표를
통해 재정운영 상황과 재정 건전성 여부를 자가진단
- 미국의 FTMS는 재정지표의 추세(10년)를 이용하여 재정상황 분석
○ 지표의 일관성 및 추세분석 강화
- 현재 대부분의 지표들은 거의 단년도이거나 2~3년 간의 지표들의 평균을 사
용하고 있어서, 특정 자치단체의 장기추세 파악이 어려움
- 지표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안정성이 낮아지고 추세분석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추세분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추세분석을 통해 재정운영 상황을 점
검하는 접근을 제고
- 2013년에는 재정건전화지수 산출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4개
지표의 가중치 선정과 관련하여 유형별 세출특성을 파악하여 가중치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음
라. 재정분석 결과의 유용성 제고
○ 재정분석의 3대 분야(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간 관계를 설정하여 분
석정보가 함축하는 의미와 유용성을 제고
- 재정분석 지표들 간의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 : 재정분석 지표들 간의 연계관
계를 구체화하여 지표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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