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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지방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 정책의 피드백(feed back)을 통해 차년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제도 개선에 재정분석결과를 활용
- 각 분야별 종합지수의 발굴을 통해 단?장기 트렌드를 파악
※ (예) 건전성종합지수, 세입강화지수, 세출효율성지수 등
○ 재정분석 결과물을 활용하여 문제요인을 발견하고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
록 결과분석에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재정운영 상황과 문제요인을 재정진단에서 심층 분석하는 기제를 마련함
- 재정진단시스템에서 “잘못된 신호(wrong signal)”를 주지 않도록 심층진단에
서 무엇을, 어디를 보아야 하는지를 세심하게 파악
○ 재정분석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재정분석 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정분석 지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도모
- 이를 위해 사후 평가만이 아니라 과정 평가, 즉 재정분석의 상시적 활용을 위
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자치단체장이나 관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상의 노력에 대한 평
가지표 추가 고려
○ 중복적인 재정지표의 단순화
- 현재 사용 중인 재정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적 평가를 통해 정책적 의미가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지표를 단순화하여 정책결정자나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킴. 중복된 지표는 참고지표에 포함하여 시계열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분석 담당자명 명시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고려
- 단체별 보고서 하단에 분석 담당 전문가를 명시하여 재정분석을 통해 파악한
자치단체의 추후 개선 사항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지속적인 조언과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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