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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자가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아니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곧바로 다음
A
재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3.5.)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
동대표자(임기
Q
2010.1.1.~2011.12.31.)로 활동하던 사람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한 차례(예 : 2012.1.1.~2013.12.31.) 더 활동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14.1.1.~2015.12.31.)까지 할 수 있는지 문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
신설되었으며[신설 당시 제50조 제7항], 부칙
A
2010.7.6.>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에 선출된 경우는 동
시행령에 따른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형사사건과 관련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어 항소 중인 상태에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되므로
A
(헌법 제27조 제4항), 소송이 계류 중이라면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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