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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구역
1) 1985. 6. 30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이상인 지역
2)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이상인 지역
3)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이 주택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4)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 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5)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6)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다. 사업시행방식
1)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라.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주택의 공급
1) 분양주택
㉠ 주택의 공급기준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 공급대상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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