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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부동산 뉴스
살고싶고자랑하고싶은행복도시
2017.1.1.시행
『공인중개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
?일몰(재검토)기한만료에따른기한연장및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사무소개설·등록및고용인신고등서식개정을주요내용으로하는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아래와같이2016.12.30.자로개정·공포되어2017.1.1.시행됩니다.
※개정된법률및서식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다운로드가능
■일몰(재검토)기한만료에따른기한연장등:공인중개사법시행령(대통령령제27751호)및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382호)개정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등서식개정및기타미비점보완: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국토교통부령제383호)
부동산정보과황상인☎02-2094-1483
2017.1.20.시행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정·공포
부동산정보과차원진☎02-2094-1484
1.부동산거래신고법을기반으로외국인토지제도,토지거래허가등을통합
3. 외국인부동산취득·계속보유신고대상확대(법 제8조)
2.부동산실거래신고대상추가 (법제3조,시행령제3조)
?토지+ 건축물+분양권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등)신고
※매매는부동산거래신고(법3조)로갈음
?토지+ 건축물+분양권계속보유신고(외국국적취득시)
?부동산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전매+7개법률(★)에따른주택,상가,토지등 최초공급(분
양)계약및 분양권전매
4.국가등의부동산거래단독신고의무(법제3조,시행령제3조제2항)
→계약체결일부터60일이내해당시 ·군 ·구청에거래신고
?거래당사자중일방이국가등(국가,지자체,공공기관등)인경우,
국가등이단독신고
★(7개법률)?’17.1.20. 체결한공급(분양)계약부터신고대상
?주택법:『주택법』제1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규정된
주택및복리시설등
5. 자진신고자에대한과태료감면제도(법제29조,시행령제21조)
예)단독주택(30호이상),공동주택(30세대이상),단지형연립/다세대(50세대이상)등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및
?조사전단독·최초로허위신고사실을신고하고,자료제공·협조시100% 면제
같은법시행령제2조에해당하는건축물
-조사개시후 단독·최초로자료제공·협조시50% 감경
예)오피스텔(30실이상),건축물(바닥면적3천㎡이상)
?택지개발촉진법:택지의공급(분양)계약및분양권전매
?법시행전 위반행위라도자진신고감면대상임
※거래신고에따른 과태료만감면됨
?공공주택특별법,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토지,기타건축물등의공급(분양)계약및분양권전매
(기타관련 법령에따른 행정처분,세금 등은감면대상이아님)
『우리집도로명주소써보기체험행사』
『중랑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모집
행사일시 &장소
수강생모집
?매월셋째주수요일,중랑구청1층로비
?모집인원:50명
?모집대상:구민,중랑구소재직장인(기업CEO,전문직)
?전형기준:직종별,성별,연령별등을고려하여선발
참여대상
?수강료:40만원
?중랑구민,직원
신청접수
행사내용
?접수기간:2017.1.11.(수)~ 2.10.(금)
?도로명주소의개념,필요성,
?접수처:중랑구청부동산정보과
부여체계및표기방법등홍보
?접수방법:방문.우편.팩스(2094-1469).
?「주소찾아」앱(App)설치독려
이메일(limtb500@jn.go.kr)
사용법안내
?합격자발표:2017.2.15.(개별통보:휴대폰문자)
?로비스크린활용홍보동영상상영
강좌일정
?자석책갈피를활용한
우리집도로명주소써보기
?강의기간:2017.3월~7월(매주수요일오후7시~9시)
?홍보안내문및홍보물품
?강의장소:망우본동복합센터평생학습관강의실(5층)
(투명홀더파일,치약·칫솔세트등)배부
?강사진:국내대학교수,박사학위자및전문가(기업CEO등)
부동산정보과임택범☎02-2094-1472
부동산정보과하현민☎02-209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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