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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부동산 상식
살고싶고자랑하고싶은행복도시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계약의주체확인
계약체결시주의사항
우선, 임차인은 목적 부동산인 주택이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
계약체결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누락이 있는지 확
한 사람인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장
인하여야 하고, 주택에 유형적 하자(수리를 요하는 손상) 또는
을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무형적 하자(접근성 등)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임차인
과협의하여근거로남겨두면추후분쟁을줄일수 있다.
목적물의확인
임대차계약시 지급되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매우 소중한 종
잣돈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확보를 위하여 주택의 등기사항
임대차계약기간종료전주의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저당권 등 선순위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임대차 기간 종료시로부터 1개월~6개월 전에 해지의 통지를
것은아닌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되어 추가로 2년간의 임대차 계약
또한,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확인할
이 개시되므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계약의 해지 여부에
필요가있다.
대한의사표시를명확히할 필요가있다.
계약체결시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종료후주의사항
하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임대인과 협의하여 근거로 남겨야 한
보증금 약정이 없거나, 월세체납으로 보증금 잔액이 없어졌음
다.
에도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으로 짐을 빼지 않은 경우라
도, 임대인은 부동산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하여 있고, 초과 수수료 요구시 형사처
해결하여야 하며, 섣불리 짐을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 주거침입
벌 대상이므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중개과
등송사에휘말리는경우가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오로 손해를 입은경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
능하다.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제
?서울시주택임대차상담센터 ☎02-2133-1200~1208
3자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02-2133-1211,1213
제권을 갖추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확정일자
를받아야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임대차상담사례-
전세계약집에대한하자를사유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Q
1982년에준공된아파트에전세계약을해서들어갔습니다.
집이중앙난방이고,보일러가있는데작동이전혀되지않더라구요.계약시에는집이중앙난방방식이고보일러가작동되니않는다는고지가전혀없
었고,이사한이후문제점을발견하고집주인에게이의를제기하였습니다.
집주인측에서보일러전문업체를불렀으나오래된아파트여서전체배관이연결되어있고,노후해서보일러기능회복을위해취할수있는방법(배
관청소도불가능)이전혀없다고하였습니다.전열기를구입(20만원상당)하며버텨보려하였지만,전기난로로는추위가도저히해결되지않아겨울
을날수있도록70만원상당의난방기설치를건의하였으나집주인이거절하였습니다.
이때집의하자를사유로계약을해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A
임대인은임차인이목적물인주택을사용·수익할수있도록할의무를집니다(「민법」제618조).
이를위해임대인이주택을임차인에게인도해야하며,임차인이임대차기간중그주택을사용·수익하는데필요한상태를유지하게할수선의무를집
니다(「민법」제623조).
그러나임대인은주택의파손·장해의정도가임차인이별비용을들이지않고손쉽게고칠수있을정도의사소한것이어서임차인의사용·수익을방해
할정도의것이아니라면그수선의무를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그것을수선하지않아임차인이정해진목적에따라사용·수익할수없는상태로될
정도의것이라면임대인은그수선의무를부담하게됩니다(대법원2004.6.10.선고2004다2151,2168판결).
임차인은임대인이주택을수선해주지않는경우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②수선이끝날때까지차임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거절할수있
으며,③사용수익할수없는부분의비율에따른차임의감액을청구하거나④나머지부분만으로임차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
을해지할수있습니다(「민법」제627조및대법원1997.4.25.선고96다44778,44785판결참조).
중랑부동산 상식
살고싶고자랑하고싶은행복도시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계약의주체확인
계약체결시주의사항
우선, 임차인은 목적 부동산인 주택이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
계약체결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 양식 중 누락이 있는지 확
한 사람인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자의 적법한 위임장
인하여야 하고, 주택에 유형적 하자(수리를 요하는 손상) 또는
을받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무형적 하자(접근성 등)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임차인
과협의하여근거로남겨두면추후분쟁을줄일수 있다.
목적물의확인
임대차계약시 지급되는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매우 소중한 종
잣돈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금확보를 위하여 주택의 등기사항
임대차계약기간종료전주의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저당권 등 선순위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임대차 기간 종료시로부터 1개월~6개월 전에 해지의 통지를
것은아닌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되어 추가로 2년간의 임대차 계약
또한,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확인할
이 개시되므로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하여 계약의 해지 여부에
필요가있다.
대한의사표시를명확히할 필요가있다.
계약체결시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종료후주의사항
하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임대인과 협의하여 근거로 남겨야 한
보증금 약정이 없거나, 월세체납으로 보증금 잔액이 없어졌음
다.
에도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으로 짐을 빼지 않은 경우라
도, 임대인은 부동산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하여 있고, 초과 수수료 요구시 형사처
해결하여야 하며, 섣불리 짐을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 주거침입
벌 대상이므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중개과
등송사에휘말리는경우가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오로 손해를 입은경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
능하다.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제
?서울시주택임대차상담센터 ☎02-2133-1200~1208
3자에게 양도되거나 경매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02-2133-1211,1213
제권을 갖추기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확정일자
를받아야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임대차상담사례-
전세계약집에대한하자를사유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Q
1982년에준공된아파트에전세계약을해서들어갔습니다.
집이중앙난방이고,보일러가있는데작동이전혀되지않더라구요.계약시에는집이중앙난방방식이고보일러가작동되니않는다는고지가전혀없
었고,이사한이후문제점을발견하고집주인에게이의를제기하였습니다.
집주인측에서보일러전문업체를불렀으나오래된아파트여서전체배관이연결되어있고,노후해서보일러기능회복을위해취할수있는방법(배
관청소도불가능)이전혀없다고하였습니다.전열기를구입(20만원상당)하며버텨보려하였지만,전기난로로는추위가도저히해결되지않아겨울
을날수있도록70만원상당의난방기설치를건의하였으나집주인이거절하였습니다.
이때집의하자를사유로계약을해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A
임대인은임차인이목적물인주택을사용·수익할수있도록할의무를집니다(「민법」제618조).
이를위해임대인이주택을임차인에게인도해야하며,임차인이임대차기간중그주택을사용·수익하는데필요한상태를유지하게할수선의무를집
니다(「민법」제623조).
그러나임대인은주택의파손·장해의정도가임차인이별비용을들이지않고손쉽게고칠수있을정도의사소한것이어서임차인의사용·수익을방해
할정도의것이아니라면그수선의무를부담하지않습니다.다만,그것을수선하지않아임차인이정해진목적에따라사용·수익할수없는상태로될
정도의것이라면임대인은그수선의무를부담하게됩니다(대법원2004.6.10.선고2004다2151,2168판결).
임차인은임대인이주택을수선해주지않는경우①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②수선이끝날때까지차임의전부또는일부의지급을거절할수있
으며,③사용수익할수없는부분의비율에따른차임의감액을청구하거나④나머지부분만으로임차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는임대차계약
을해지할수있습니다(「민법」제627조및대법원1997.4.25.선고96다44778,44785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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