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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제도
중앙부처
41.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
044-201-2276
주요내용
①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확대
(16
개
→
20 )
개
②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
(A4 A3)
→
및 글자크기
(30p 60p)
→
확대
③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강화 원료 순위 표시
(
2
→
3
순위
)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
④
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
(1
년이상
10
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이상 억 천만원이하의 벌금
1 5
)
시행시기
① ③
~
2017
년 월 의무시행
1 (
),
④
2017
년 월
5
30 ,
일
⑤
2017
년 월 일
6
3
42.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도교섭과
!
( 044-200-5565~6)
☎
주요내용
①
법률 개정
→ 억원
-
담보금 상향 억원
(2
3
)
-
불법 중국어선 몰수 의무화 양무어선
(
)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구축
시행시기
①
개정법률시행
: 2017. 1 (
월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
②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
: 2017. 1 (
월 잠정
)
65 ?? 농림해양수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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