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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부동산 상식 & 소식
부동산거래가계약및가계약금반환
겸재로(謙齋路·舊 겸재길)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계약의 중요부분인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겸재길은면목동193-13에서망우3동531-41까지로면목제2
그러한 내용이정해지지않은경우에는가계약금이수령되었다고
동과 면목본동을 동서로 횡단하여 용마산길 교차점까지 이르는
하더라도계약이성립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습니다.
폭25m길이2,000m의지선도로였다.
또한, 가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인이라면, 매수
겸재길의 명칭은 국내의 명승고적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한국적
인과 매도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산수화풍을세운조선의화가정선(鄭敾)의호를따온것이다.
고 주장할여지가 있기는 하나,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중개인이
정선(1676~1759)은 우리나라의 산수를 잘 그려 동국산수화종
대리권이있는것으로해석될여지도있습니다.
(東國??畵宗)으로 추앙 받았다. 용마산 아래 살았었다고 전해
지며,여행을 좋아하여명산고적을 두루찾아 다니며 그곳의경치
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금의 법리의
를 그리던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잘 살린 조선 후기의
해석으로 돌아가 매수인은 그돈을 포기하고 계약을해제할수 있
뛰어난화가였다.
으며,매도인은그배액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자는 원백, 호는 겸재 혹은 난곡(蘭?), 본관은 광주(光州)로
- 가계약 관련 법원 판례 -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으며 벼슬은 현감을 지냈고 84세까지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평생을 우리나라 산수의 참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독자적인 수법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을써서진경화를많이그렸다.
파악하기가쉽지않으나,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은의사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8년 새주소
표시의해석을통하여나타나는당사자들의의사라할것이다.
정비사업을 거쳐 2010년 5월 20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
- 중 략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휘경동49-295에서 중랑구
따라서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면목동531-5구간이‘겸재로’로결정되어고시되었다.
있는 경우에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있지않는경우에는준비단계의계약으로볼것이다.
중랑구주민등록인구현황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
(기준:2017년2월)
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
세대수
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
동명
인구수
남자
여자
세대수
증 감
체결을파기할수없는상태에있어야한다.
(전월대비)
면목본동
36,104
18,054
18,050
17,039
△34
[부산지방법원2007.7.26.선고 2003가합10578]
면목2동
27,064
13,633
13,431
12,191
△13
부동산중개사무소신규개설업소(2017.1월~2월)
면목3.8동
27,660
13,854
13,806
12,577
▽1
면목4동
21,718
10,812
10,906
9,696
△24
우리구에부동산중개사무소를개설하신것을축하드리며,
사업이번창하시길기원합니다.
면목5동
10,483
5,379
5,104
4,721
▽25
■ 망우본동
■ 묵2동
면목7동
22,873
11,402
11,471
10,203
▽27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고귀현)
-감자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김지훈)
-소망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능환)
■ 상봉1동
상봉1동
25,935
12,736
13,199
9,952
▽8
■ 망우3동
-모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김남순)
-이리와방닷컴 공인중개사(대표:황동섭)
상봉2동
18,750
9,360
9,390
9,816
△37
-한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인우)
■ 면목본동
-한빛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서승혜)
중화1동
21,055
10,450
10,605
8,638
△10
-삼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김순홍)
-길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전인도)
■ 면목3.8동
중화2동
27,940
14,414
13,526
13,911
△6
■ 상봉2동
-이원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엄정희)
-만억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조명환)
묵1동
34,360
16,852
17,508
13,398
△8
■ 면목4동
-상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지훈)
-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상혁)
-새싹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홍광희)
묵2동
20,135
9,995
10,140
8,888
△39
-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홍준호)
■ 중화1동
■ 면목7동
망우본동
32,625
16,497
16,128
14,791
△23
-부동산마을공인중개사 (대표:김광송)
-열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신대교)
■ 중화2동
망우3동
18,513
9,270
9,243
8,340
△6
-중랑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김도용)
-화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헌호)
■ 묵1동
신내1동
41,808
20,475
21,333
14,384
▽11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경희)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채희달)
신내2동
23,394
11,377
12,017
9,050
▽10
-거성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대표 :서현숙)
중랑 부동산 상식 & 소식
부동산거래가계약및가계약금반환
겸재로(謙齋路·舊 겸재길)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계약의 중요부분인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겸재길은면목동193-13에서망우3동531-41까지로면목제2
그러한 내용이정해지지않은경우에는가계약금이수령되었다고
동과 면목본동을 동서로 횡단하여 용마산길 교차점까지 이르는
하더라도계약이성립되지않은것으로볼수있습니다.
폭25m길이2,000m의지선도로였다.
또한, 가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인이라면, 매수
겸재길의 명칭은 국내의 명승고적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한국적
인과 매도인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산수화풍을세운조선의화가정선(鄭敾)의호를따온것이다.
고 주장할여지가 있기는 하나,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중개인이
정선(1676~1759)은 우리나라의 산수를 잘 그려 동국산수화종
대리권이있는것으로해석될여지도있습니다.
(東國??畵宗)으로 추앙 받았다. 용마산 아래 살았었다고 전해
지며,여행을 좋아하여명산고적을 두루찾아 다니며 그곳의경치
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약금의 법리의
를 그리던 한국 산수화의 독자적인 특징을 잘 살린 조선 후기의
해석으로 돌아가 매수인은 그돈을 포기하고 계약을해제할수 있
뛰어난화가였다.
으며,매도인은그배액을상환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자는 원백, 호는 겸재 혹은 난곡(蘭?), 본관은 광주(光州)로
- 가계약 관련 법원 판례 -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으며 벼슬은 현감을 지냈고 84세까지
가계약의 내용은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
평생을 우리나라 산수의 참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독자적인 수법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을써서진경화를많이그렸다.
파악하기가쉽지않으나,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은의사
2007년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2008년 새주소
표시의해석을통하여나타나는당사자들의의사라할것이다.
정비사업을 거쳐 2010년 5월 20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
- 중 략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휘경동49-295에서 중랑구
따라서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면목동531-5구간이‘겸재로’로결정되어고시되었다.
있는 경우에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있지않는경우에는준비단계의계약으로볼것이다.
중랑구주민등록인구현황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
(기준:2017년2월)
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
세대수
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
동명
인구수
남자
여자
세대수
증 감
체결을파기할수없는상태에있어야한다.
(전월대비)
면목본동
36,104
18,054
18,050
17,039
△34
[부산지방법원2007.7.26.선고 2003가합10578]
면목2동
27,064
13,633
13,431
12,191
△13
부동산중개사무소신규개설업소(2017.1월~2월)
면목3.8동
27,660
13,854
13,806
12,577
▽1
면목4동
21,718
10,812
10,906
9,696
△24
우리구에부동산중개사무소를개설하신것을축하드리며,
사업이번창하시길기원합니다.
면목5동
10,483
5,379
5,104
4,721
▽25
■ 망우본동
■ 묵2동
면목7동
22,873
11,402
11,471
10,203
▽27
-중앙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고귀현)
-감자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김지훈)
-소망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능환)
■ 상봉1동
상봉1동
25,935
12,736
13,199
9,952
▽8
■ 망우3동
-모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김남순)
-이리와방닷컴 공인중개사(대표:황동섭)
상봉2동
18,750
9,360
9,390
9,816
△37
-한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인우)
■ 면목본동
-한빛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서승혜)
중화1동
21,055
10,450
10,605
8,638
△10
-삼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김순홍)
-길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전인도)
■ 면목3.8동
중화2동
27,940
14,414
13,526
13,911
△6
■ 상봉2동
-이원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엄정희)
-만억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조명환)
묵1동
34,360
16,852
17,508
13,398
△8
■ 면목4동
-상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지훈)
-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상혁)
-새싹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홍광희)
묵2동
20,135
9,995
10,140
8,888
△39
-길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홍준호)
■ 중화1동
■ 면목7동
망우본동
32,625
16,497
16,128
14,791
△23
-부동산마을공인중개사 (대표:김광송)
-열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신대교)
■ 중화2동
망우3동
18,513
9,270
9,243
8,340
△6
-중랑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김도용)
-화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박헌호)
■ 묵1동
신내1동
41,808
20,475
21,333
14,384
▽11
-삼성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경희)
-대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채희달)
신내2동
23,394
11,377
12,017
9,050
▽10
-거성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대표 :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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