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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페이지 본문시작
9
중랑삶
사람
법률상식
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보육교사의기본권을침해하는걸까요?
한것으로서그입법목적이정당하고,CCTV설치만으로도입법목적달성의효과가있으
평소아이들을매우사랑하여어린이집원장이되기로결심한이원장씨!어린이집을운영하기위
므로수단의적합성도인정된다고판단하였습니다.
해보육교사자격증도따고,다른어린이집에서일정기간경력도쌓았습니다.모든준비를마치
또한0세부터6세미만의영유아가어린이집에서학대를받거나,이를적발하기위한수
고어린이집개원만을꿈꿨지만CCTV를설치하지않으면인가를받을수없다는구청담당자의
단으로써CCTV설치를대체할만한수단은상정하기어렵다는점도들었습니다.CCTV
연락을받게되었습니다.이원장씨는CCTV의의무적설치로본인과보육교사들의업무외사적
인부분까지모두노출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여이에항의하는데....
외에영상정보가실시간전송가능한네트워크카메라의설치는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
으며,영상정보저장시녹음기능사용금지등의조치를취하여다른관련기본권이침해
과연CCTV설치의무화는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들의기본권을침해하는걸까요?
되는것을최소화하고있다는것입니다.무엇보다보호자전원이CCTV설치반대에동의하
이사건은2015년5월「영유아보육법」이개정되어9월시행되면서어린이집에CCTV
는경우에는CCTV를설치하지않을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으므로,이조항은침
설치가의무화되자,어린이집에서근무하는보육교사등(원장포함)이사생활침해등을
해의최소성에도반하지않는다고보았습니다.
이유로헌법소원을제기했던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CCTV의무설치로인해보육교사등의기본권에제약이가해지는것은사실
당시「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는어린이집에CCTV설치를의무화하였고,
이나,영유아보육을위탁받아행하는어린이집에서의아동학대근절과보육환경의안
이조항은현재까지적용되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이와같은법조항이어린이집설치·운
전성확보는사회적·국가적차원에서보호할필요가있는중대한공익에해당하므로
영자의직업수행의자유,어린이집보육교사(원장포함)및영유아의사생활의비밀과자
CCTV설치조항은보육교사등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보았습니다.즉,아동에
유를제한하는측면이있다는점은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CCTV설치의무화는어린이
대한안전성을확보하는것(공익)이원장과보육교사들의사생활보호하는것(사익)보다
집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안전사고와일부보육교사등에의한아동학대를방지하기위
더중요하다고보아합헌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
출처「헌법재판소2017.12.28.선고,2015헌마994결정」「법제처」,
제16회용마산어르신축제
지하철우대용교통카드사용
일정:10월17일(수)오후1시30분~오후5시30분
정상운임을지불하지않고타인의우대용교통카드를빌려탑승하는부정승차
장소:용마폭포공원다목적광장(7호선용마산역2번출구,도보5분)
사례가빈발하고있습니다.실제로100세이상어르신의우대용교통카드이용실태
내용:마당극‘누가옹헤야?’,자랑어르신소개,먹거리,체험부스등
를조사한결과10명중9명이본인이아닌것으로드러났습니다.
우대용교통카드를다른사람에게사용토록하는것은불법입니다.
시 간
구 분
내용
-우대용교통카드를타인에게대여·양도하는경우본인은1년
접수
13:30
기념품배부
간사용및재발급이불가합니다.부정승차자에게는승차구간
지역주민과함께운영
여객운임과그운임의30배를추징합니다.
부스운영 13:30~15:30
(자랑자판기,먹거리,우리마을솜씨자랑등)
-본인만사용할수있습니다.사용시신분증을지참하셔서역무
원이본인확인을위해신분증제시를요구하는경우응해주시
13:30~15:00
축하공연 13:50~14:10 축하공연(김숙현민요팀,베리어스댄스팀)
(80분)
기바랍니다.
승하차시에반드시교통카드를찍고개찰구를통과해야합니다.
댄스파티 14:10~14:30 DJ와함께하는댄스파티
-무임승차대상이더라도승하차시교통카드를찍지않고비상
장기자랑
게이트 등으로 무단 통과하는 경우는 부정승차로 간주될 수
장기자랑 14:30~15:30
축하공연(가수조옥정,14·15회장기자랑우승자듀엣공연)
있습니다.
개회식
15:30~15:50 인사말및내빈소개
도난·분실하는경우에는즉시신고하셔야합니다.
15:30~16:20
(50분)
-가까운주민센터나신한은행콜센터로즉시신고해주세요.
제3회자랑
15:50~16:20 선정된자랑어르신소개및선물전달,소감
어르신소개
-도난·분실된카드가타인에의해부정사용될경우에는1년간
16:20~17:00
재발급이불가능합니다.
마당극
16:20~17:00 마당극‘누가옹헤야?’
(40분)
서울시스마트교통팀☎02-2133-2252,3
면목종합사회복지관윤석호☎02-436-0500
교통행정과안창현☎02-2094-2578
소상공인·자영업자영업활동지원을위한
주정차단속완화
단속완화대상지역
■관내전통시장6개소
서울시와중랑구는민생경제활성화의일환으로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시장명
대상구간
비고
주변주정차차량에대하여시민안전과교통소통을저해하는경우외에는
우림골목시장
봉우재로239~봉우재로65길32
편측230m
주정차위반단속을일시적(9월~12월)으로완화하여소상공인·자영업자의
면목골목시장
면목로37길5~면목로39길5
편측120m
영업활동을지원합니다.
동부골목시장
망우로214~망우로32길13
편측 70m
동원골목시장
겸재로180~상봉로39
양측510m
단,아래장소(시민안전저해형)에대하여는강력히단속합니다
중화제일시장
봉화산로3길73~중랑천로224
편측110m
●주정차금지구간:보도,횡단보도,교차로,정류소,소화전등
태능시장
중랑역로51 ~중랑역로69
양측120m
●안전사고발생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상가밀집지역4개소
●주요및보조간선도로출근(07:00~09:00)시간대
해당동
도로명주소
대상도로
비고
●불법주차단속요청민원다발지역
봉우재로2~동일로679 봉우재로[전화국사거리~중랑초사거리]
양측600m
면목동
겸재로180~상봉로39
겸재로[면목역사거리~동원사거리]
양측510m
●2열주차,직각·사선주차상습발생지역
묵동
동일로932~공릉로46
공릉로[묵동이마트~청평매운탕]
양측160m
신내동
신내로56~신내로70
신내로[원광복지관~수도공인중개사]
양측140m
교통지도과이현철☎02-2094-2620
중랑삶
사람
법률상식
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보육교사의기본권을침해하는걸까요?
한것으로서그입법목적이정당하고,CCTV설치만으로도입법목적달성의효과가있으
평소아이들을매우사랑하여어린이집원장이되기로결심한이원장씨!어린이집을운영하기위
므로수단의적합성도인정된다고판단하였습니다.
해보육교사자격증도따고,다른어린이집에서일정기간경력도쌓았습니다.모든준비를마치
또한0세부터6세미만의영유아가어린이집에서학대를받거나,이를적발하기위한수
고어린이집개원만을꿈꿨지만CCTV를설치하지않으면인가를받을수없다는구청담당자의
단으로써CCTV설치를대체할만한수단은상정하기어렵다는점도들었습니다.CCTV
연락을받게되었습니다.이원장씨는CCTV의의무적설치로본인과보육교사들의업무외사적
인부분까지모두노출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여이에항의하는데....
외에영상정보가실시간전송가능한네트워크카메라의설치는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
으며,영상정보저장시녹음기능사용금지등의조치를취하여다른관련기본권이침해
과연CCTV설치의무화는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들의기본권을침해하는걸까요?
되는것을최소화하고있다는것입니다.무엇보다보호자전원이CCTV설치반대에동의하
이사건은2015년5월「영유아보육법」이개정되어9월시행되면서어린이집에CCTV
는경우에는CCTV를설치하지않을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으므로,이조항은침
설치가의무화되자,어린이집에서근무하는보육교사등(원장포함)이사생활침해등을
해의최소성에도반하지않는다고보았습니다.
이유로헌법소원을제기했던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CCTV의무설치로인해보육교사등의기본권에제약이가해지는것은사실
당시「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1항제1호는어린이집에CCTV설치를의무화하였고,
이나,영유아보육을위탁받아행하는어린이집에서의아동학대근절과보육환경의안
이조항은현재까지적용되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이와같은법조항이어린이집설치·운
전성확보는사회적·국가적차원에서보호할필요가있는중대한공익에해당하므로
영자의직업수행의자유,어린이집보육교사(원장포함)및영유아의사생활의비밀과자
CCTV설치조항은보육교사등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보았습니다.즉,아동에
유를제한하는측면이있다는점은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CCTV설치의무화는어린이
대한안전성을확보하는것(공익)이원장과보육교사들의사생활보호하는것(사익)보다
집에서발생할수있는각종안전사고와일부보육교사등에의한아동학대를방지하기위
더중요하다고보아합헌이라고판단하였습니다.
출처「헌법재판소2017.12.28.선고,2015헌마994결정」「법제처」,
제16회용마산어르신축제
지하철우대용교통카드사용
일정:10월17일(수)오후1시30분~오후5시30분
정상운임을지불하지않고타인의우대용교통카드를빌려탑승하는부정승차
장소:용마폭포공원다목적광장(7호선용마산역2번출구,도보5분)
사례가빈발하고있습니다.실제로100세이상어르신의우대용교통카드이용실태
내용:마당극‘누가옹헤야?’,자랑어르신소개,먹거리,체험부스등
를조사한결과10명중9명이본인이아닌것으로드러났습니다.
우대용교통카드를다른사람에게사용토록하는것은불법입니다.
시 간
구 분
내용
-우대용교통카드를타인에게대여·양도하는경우본인은1년
접수
13:30
기념품배부
간사용및재발급이불가합니다.부정승차자에게는승차구간
지역주민과함께운영
여객운임과그운임의30배를추징합니다.
부스운영 13:30~15:30
(자랑자판기,먹거리,우리마을솜씨자랑등)
-본인만사용할수있습니다.사용시신분증을지참하셔서역무
원이본인확인을위해신분증제시를요구하는경우응해주시
13:30~15:00
축하공연 13:50~14:10 축하공연(김숙현민요팀,베리어스댄스팀)
(80분)
기바랍니다.
승하차시에반드시교통카드를찍고개찰구를통과해야합니다.
댄스파티 14:10~14:30 DJ와함께하는댄스파티
-무임승차대상이더라도승하차시교통카드를찍지않고비상
장기자랑
게이트 등으로 무단 통과하는 경우는 부정승차로 간주될 수
장기자랑 14:30~15:30
축하공연(가수조옥정,14·15회장기자랑우승자듀엣공연)
있습니다.
개회식
15:30~15:50 인사말및내빈소개
도난·분실하는경우에는즉시신고하셔야합니다.
15:30~16:20
(50분)
-가까운주민센터나신한은행콜센터로즉시신고해주세요.
제3회자랑
15:50~16:20 선정된자랑어르신소개및선물전달,소감
어르신소개
-도난·분실된카드가타인에의해부정사용될경우에는1년간
16:20~17:00
재발급이불가능합니다.
마당극
16:20~17:00 마당극‘누가옹헤야?’
(40분)
서울시스마트교통팀☎02-2133-2252,3
면목종합사회복지관윤석호☎02-436-0500
교통행정과안창현☎02-2094-2578
소상공인·자영업자영업활동지원을위한
주정차단속완화
단속완화대상지역
■관내전통시장6개소
서울시와중랑구는민생경제활성화의일환으로상가밀집지역,전통시장
시장명
대상구간
비고
주변주정차차량에대하여시민안전과교통소통을저해하는경우외에는
우림골목시장
봉우재로239~봉우재로65길32
편측230m
주정차위반단속을일시적(9월~12월)으로완화하여소상공인·자영업자의
면목골목시장
면목로37길5~면목로39길5
편측120m
영업활동을지원합니다.
동부골목시장
망우로214~망우로32길13
편측 70m
동원골목시장
겸재로180~상봉로39
양측510m
단,아래장소(시민안전저해형)에대하여는강력히단속합니다
중화제일시장
봉화산로3길73~중랑천로224
편측110m
●주정차금지구간:보도,횡단보도,교차로,정류소,소화전등
태능시장
중랑역로51 ~중랑역로69
양측120m
●안전사고발생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상가밀집지역4개소
●주요및보조간선도로출근(07:00~09:00)시간대
해당동
도로명주소
대상도로
비고
●불법주차단속요청민원다발지역
봉우재로2~동일로679 봉우재로[전화국사거리~중랑초사거리]
양측600m
면목동
겸재로180~상봉로39
겸재로[면목역사거리~동원사거리]
양측510m
●2열주차,직각·사선주차상습발생지역
묵동
동일로932~공릉로46
공릉로[묵동이마트~청평매운탕]
양측160m
신내동
신내로56~신내로70
신내로[원광복지관~수도공인중개사]
양측140m
교통지도과이현철☎02-2094-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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