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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주택시장안정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부동산세
※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과표3억원초과구간+0.2∼0.7%p)
?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
과세 (+0.1～1.2%p)
? 세부담상한상향(조정대상지역2주택자및3주택이상자는
150→300%)
※ 시행시기:대책발표이후(9.14일부터)주택매매계약체결건부터적용원칙
?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
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다주택자
?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 1주택자(부부합산)는부부합산소득1억원이하까지보증제공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
※ 시행시기:대책발표이후(9.14일부터)주택매매계약체결건부터적용원칙
?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0)
?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원칙적으로 금지, 단예외허용(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등: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
?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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