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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예산안에는다음각호의서류가첨부되어야한다.
다만, 수정예산안또는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하는경우에는그일부또는전부를 생
략할수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대한설명서, 지출상황및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대한설명서, 지출상황및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따른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기준)
6. 제59조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예산액기준)
7. 성인지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및편성기준단가
10. 명시이월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관련서류
13. 회계와기금간의이전관련서류
1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②제1항제1호에따른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
(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
하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4. 의무지출과재량지출의비중
5. 재정운용관련감사원등의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감액사항
7. 재정분석및재정진단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③제1항제6호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는예산안을지방의회에제출한후10
일이내에제출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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