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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면허세
? 총괄 : 과거 5년간 세입신장률
(단위 : 백만원, %)
연 평 균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신장률
징 수 액
6,609
8,688
7,356
6,116
6,553
7,064
1.6
(31.5)
(△15.3)
(△16.9 )
(7.1)
신 장 률
? 향후 5년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 평 균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신장률
징 수 액
6,665
6,855
7,037
7,224
7,415
7,039
2.7
(2.9)
(2.7)
(2.7)
(2.6)
신 장 률
1) 등록면허세(면허분)
? 과세대상 : 각 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
? 세
율 : 면허종호에 따라 1~5종(67,500원~18,000원)
? 세입신장요인 :
2014년 1월 1일기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 종별
50% 세율인상과 경기변동 및 법령개정으로 인한 신규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건수의 증가로 인한 세입 상승
? 과거 5년간 세입신장률
(단위 : 백만원,%)
연 평 균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신장률
867
1,015
1,051
1,099
1,170
징 수 액
1,040
7.9
신 장 률
(17.1)
(3.5)
(4.6)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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