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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연 평 균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신장률
징 수 액
1,172
1,200
1,215
1,230
1,245
1,212
1.6
(2.4)
(1.3)
(1.3)
(1.3)
신 장 률
? 추계기준
- 2018년 및 2019년 세입액은 구세 결산전망액 및 추계분 반영
- 세율인상 및 신설면허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신장율이 높은 해를 제외한
2017년도(4.6%)와 2019년도(0.2%)의 평균신장율2.4%를 2019년 예상
신장율로 적용하고 이후는 신장율의 소폭증가가 예상됨(2019년 0.2%,
2020년 2.4%의 평균신장율 1.3% 적용)
- 법개정 영향,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증가로 결산전망액이 증가
하였으나, 추후 경기변동에 따른 휴·폐업 증가 및 신규 면허 등 수리여부에
따라 징수예상 신장률의 등락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등록면허세(차량분)
? 과세대상 : 저당권 설정?말소, 번호변경 등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등록
하는 차량, 건설기계
? 세
율
- 저당권 설정?이전 등록 : 채권금액의 2/1000
- 저당권 말소, 변경 등 기타등록
? 건당 15,000원(자동차) / 건당 10,000원(건설기계)
? 세입신장요인 : 2014.1.1. 시행된 세제개편(정액분 100% 인상),
2016.1.1. 시행 최저한세 적용(산출 정률세율이 ‘그 밖의 등기?등록’
세액보다 적을 때, 최저정액세율 적용), 저당권 이전에 대한 정률세율
신설(0.2%) 및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및
2017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정책, 2018년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차량거래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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