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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부동산거래신고는공정하고투명한부동산시장을위해
WHAT?
부동산거래시거래사실에대한정보를물건지의해당관청(시·군·구)에신고하는제도입니다.
거래신고가
신고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무엇인가요?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매수인) 또는개업공인중개사
신고방법 :인터넷 또는 구청 방문
신고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일·중도금 및잔금 지급일, 부동산의 표시사항, 거래가격,
계약조건,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중개거래 시) 등
WHEN?
HOW?
2020년2월21일이후계약건은계약일로부터30일이내(현행60일)부동산거래신고를하여야하고,
계약이해제·무효·취소됐을시확정된날로부터30일이내(현행해제의무없음)신고하여야합니다.
어떻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바뀌나요?
신속한 부동산 거래현황 파악과 정확한 정부 정책과정 반영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국민과 기업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를 할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강력하게 단속·처벌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신고 조사 권한 부여등
자세한사항은「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
준
관련법령
과태료 부과기준
·거래사실 또는 해제 거짓신고
법제28조 제1항
3,000만원 이하
·거래대금 증명자료 거짓제출 또는 미 제출
거래신고
과태료
·거래사실 미신고
법제28조 제2항 제1조
300만원 이하
·해제사실 미신고
법제28조 제2항 제1조의2
500만원 이하
·거짓신고 조장 또는 방조한 자
법제28조 제2항 제2조, 제3조
400만원
·신고내용조사 자료 거짓제출 또는 미 제출
법제28조 제2항 제4조
500만원
부동산정보과 주윤영 ☎02-2094-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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