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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랑구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수
예산액
총 계
32
194,98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2,41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191,893
자치단체별도추진사업
3
681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ungnang.go.kr→행정정보/재정정보/예산안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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