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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목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1) 주요내용
○ 지방세 부과 및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로 세입목표 달성
○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공시
○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및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로 구세입 증대에 기여
○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에 기여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실적 및 목표치
지표
가중
측정산식
자료수집
성과지표(단위)
유형
치
또는 측정방법
방법/출처
구분
'19
'20
'21
'22
'23
목표
98.8
98.9
98.9
98.9
99.0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핵심 0.5
징수액/부과액*100 징수보고서
실적
99.8
99.2
목표
11.0
11.9
11.9
12.2
12.4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핵심 0.5
징수액/부과액*100 징수보고서
징수(%)
실적
13.2
12.7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징수율(최근 5년 평균) 목표치의 평균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 특수요인 징수액을 제외한 최근 5년중 최고,최저 제외한 3년 평균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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