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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정책사업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
(1) 주요내용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세원관리와 납부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달성
○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제고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실적 및 목표치
지표
가중
측정산식
자료수집
성과지표(단위)
유형
치
또는 측정방법
방법/출처
구분
'19
'20
'21
'22
'23
목표
88.6
89.7
90.0
90.1
90.1
(징수액/부과액)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핵심 0.6
징수보고서
*100
실적
91.2
90.4
목표 4,748 4,903 5,065 5,115 4,961
당해 회계연도
체납관리(백만원)
핵심 0.4
징수보고서
체납시세 실수납액
실적 5,491 4,896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지방세 부과 및 징수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징수율 목표치(%) 설정 후 그 합의 평균
○체납관리
- 최근5년간 평균징수율(59.5%)*코로나19특수요인(0.95)=>(20년 이월체납액 전망 8,965백만원*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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