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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짓는 작은 형태의 주택
정비사업이다. 불량·노후한 건축물이 전체의 2/3를 넘어야 하고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우순자
(미소래공인중개사대표)
이상이면 추진 요건이 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안전 진단이 생략되고 사업시행인가
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가구가
ㅊ
최대 3주택까지도 받을 수 있어 실거주와 임대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
는 반면 소요기간 3년 정도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 자금 융자로 이주비 및건축비 조달이 일정 부
분 충당 가능하고 투기 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원주민 보호에도 적격이다. 아울러 디자인, 에너지 효율, 역사문화 보전,
지능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등의 항목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용적률 20%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기
존 인프라 및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이익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 100개 이상의 구역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과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부정적인 파장이 가라앉고 안정적이고 적
정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 봉화산동행길
아침 시간을 이용해 구청 뒤 잔디 공원을 돌고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해 가벼운 운동을 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가봤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공사 차량이 오가는 것을 봐왔던 터라 공사가 완공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부목재로 계단 없이 완만하게 조성된 진입로 입구에는 “봉화산 동행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행이 주는 단어의 의미에 앞서 참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산책 길에 들어섰다. 한여름인데도
김명령
숲 속 길을 걷기에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산책 길에는 동행길에 맞게 많은 사람
(면목역공인중개사대표)
들이 함께했다. 빠른 걸음으로 혼자 걷는 사람, 얘기하며 천천히 걷는 부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기 아빠, 전동차를 타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몸이 불편한 분 등 많은 사람들이 숲을 즐기는 모습이 참 좋았다.
완만하게 조성되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행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 최대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산책
길이 조성된 걸 보고, 또 한 번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동행을 생각해 봤다. 빠른 공사를 위해 쉽게 베어 버리면
공사비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산책 길 중간중간에 바닥에 구멍을 내어, 자칫 잘려나갈 나무를 살려 인공과 자연의 어우러짐
을 최대한 살렸다. 그야말로 동행의 의미에 걸맞는 산책 길이라고 생각했다. 정상까지 삼분의 일쯤 지점에 동행 “중랑구가
추구하는 미래가치다”라는 문구와 동행의 의미를 새긴 프레임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동행-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같이 가면 동행이라 생각했던 오랜 생각의 틀을 깨는 의미였다.
같은 마음이 아닌 동행에서 동상이몽, 오월동주, 적과의 동침 등 수많은 배신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과연 나에겐 같은 마음으로 가는 동행인이 얼마나 있을까? 진정 동행자가 있을까? 화두를 던져 본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아파트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짓는 작은 형태의 주택
정비사업이다. 불량·노후한 건축물이 전체의 2/3를 넘어야 하고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우순자
(미소래공인중개사대표)
이상이면 추진 요건이 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안전 진단이 생략되고 사업시행인가
와 관리처분인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 가구가
ㅊ
최대 3주택까지도 받을 수 있어 실거주와 임대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
는 반면 소요기간 3년 정도면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 자금 융자로 이주비 및건축비 조달이 일정 부
분 충당 가능하고 투기 수요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원주민 보호에도 적격이다. 아울러 디자인, 에너지 효율, 역사문화 보전,
지능형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등의 항목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용적률 20%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기
존 인프라 및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이익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 100개 이상의 구역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과 같은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부정적인 파장이 가라앉고 안정적이고 적
정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되기를 바라본다.
▶ 봉화산동행길
아침 시간을 이용해 구청 뒤 잔디 공원을 돌고 각종 운동기구를 이용해 가벼운 운동을 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가봤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공사 차량이 오가는 것을 봐왔던 터라 공사가 완공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부목재로 계단 없이 완만하게 조성된 진입로 입구에는 “봉화산 동행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동행이 주는 단어의 의미에 앞서 참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산책 길에 들어섰다. 한여름인데도
김명령
숲 속 길을 걷기에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산책 길에는 동행길에 맞게 많은 사람
(면목역공인중개사대표)
들이 함께했다. 빠른 걸음으로 혼자 걷는 사람, 얘기하며 천천히 걷는 부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아기 아빠, 전동차를 타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몸이 불편한 분 등 많은 사람들이 숲을 즐기는 모습이 참 좋았다.
완만하게 조성되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행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 최대한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산책
길이 조성된 걸 보고, 또 한 번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동행을 생각해 봤다. 빠른 공사를 위해 쉽게 베어 버리면
공사비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산책 길 중간중간에 바닥에 구멍을 내어, 자칫 잘려나갈 나무를 살려 인공과 자연의 어우러짐
을 최대한 살렸다. 그야말로 동행의 의미에 걸맞는 산책 길이라고 생각했다. 정상까지 삼분의 일쯤 지점에 동행 “중랑구가
추구하는 미래가치다”라는 문구와 동행의 의미를 새긴 프레임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
“동행-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
같이 가면 동행이라 생각했던 오랜 생각의 틀을 깨는 의미였다.
같은 마음이 아닌 동행에서 동상이몽, 오월동주, 적과의 동침 등 수많은 배신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과연 나에겐 같은 마음으로 가는 동행인이 얼마나 있을까? 진정 동행자가 있을까? 화두를 던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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