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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알아보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임차인의 권리로 종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2년을 더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되었는데, 전세
이주연
(이에스부동산
계약 시 보증금이나 차임을 5%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공인중개사대표)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거나 임대료 상승 없이 연장하는
것 외에는 선택권이 없다.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말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데, 이렇게 4년을 있었더라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다.
청구 방식에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구두보다 문자, 이메일, 계약서에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이라는 문구 기재가 필요
하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임차인이 거짓이나 임대인의 허락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3.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했을 때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한 합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제공받은 경우
5. 임차하고 있는 집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
6. 임대인을 포함하여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7. 주거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나 계약 사항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유(노후, 훼손, 법령)
8.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했거나 임대차 계약을 지속할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권 거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임차인은 청구권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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