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페이지

2
1
중개수수료인하
매매 현행
매매 개편안
임대차 현행
임대차 개편안
거래
거래
금액
금액
요율
한도액
요율
한도액
요율
한도액
요율
한도액
(억 원)
(억 원)
(상한)
(만 원)
(상한)
(만 원)
(상한)
(만 원)
(상한)
(만 원)
0.5미만
~ 0.6
25
~ 0.6
25
0.5미만
~ 0.5
20
~ 0.5
20
0.5~1
0.5~1
~ 0.4
30
~ 0.4
30
~ 0.5
80
~ 0.5
80
1~2
1~3
~ 0.3
-
~ 0.3
-
2~6
~ 0.4
-
3~6
~ 0.4
-
~ 0.4
-
6~9
~ 0.5
-
6~9
~ 0.4
-
9~12
~ 0.5
-
9~12
~ 0.8
-
12~15
~ 0.9
-
~ 0.6
-
12~15
~ 0.5
-
15이상
~ 0.7
-
15이상
~ 0.6
-
1
중개수수료인하
거래건수·비중이증가
한매매6억원이상과임대차3억원이상에대해상한요율을내려중개수수료인하
*
*중개거래비중변화:매매6억원이상 2015년6.3%→2020년14.1%, 임대차3억원이상2015년11.8%→2020년18.1%
임대차
매매
2
중개수수료급증완화
9억~15억원구간세분화(1→3개)및15억원이상최고구간신설하여거래금액증가에따른중개수수료급증완화
*매매15억원이상(0.9%→0.7%), 임대차15억원이상(0.8%→0.6%)
개편
현행
3
역전현상해소
전구간에서임대차요율이매매요율보다낮거나같게설정
*매매·임대차역전(8억원거래시): (현행)매매400만원
현행
개편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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