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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서비스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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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강화
공인중개사의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공제금)를상향: 개인연1억원→연2억원,법인연2억원→연4억원
법인
개인
공인중개사협회공제금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연장: (현행)2년→(개정)3년
공인중개사협회에‘소비자민원상담창구’마련및소비자단체협업을통해상담서비스제공추진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등이참여하는‘분쟁조정위원회(가칭)’도입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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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개선
확인·설명서상시설물에대한항목신설및사용연수확인등중개대상물성능확인을강화
*바닥면균열등에대한확인항목및보일러등의사용연한표기
확인·설명서의권리관계항목에계약기간·보증금액등임차권에대한내용을명시
사고가잦은다가구주택거래의경우,확인·설명서에권리관계등을포함
비선호시설
에해당하는시설물예시를명시하여,중개대상물의입지요건에대한정보제공을하도록할계획
*
*사회통념상기피시설인화장장,납골당,공동묘지,쓰레기처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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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등단속
온라인상중개대상물의허위·거짓광고등에의한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표시·광고모니터링을확대
실거래시스템의거래정보와온라인상매물정보를비교하여거래완료후방치매물등을삭제하고
과태료부과추진
4
전자계약활성화
전자계약활용을확대하기위해,민간과연계를통한대출서비스제공등소비자편의증진방안을적극발굴
전자계약홍보영상·리플릿등홍보물을제작·배포하여전자계약인지도제고및이용방법안내등을통해
활성화를도모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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