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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산업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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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제고
중개사교육의실효성제고를통한중개사전문성강화를위해위탁교육성과평가시스템도입등을추진
연수교육의전문화를통한실무와교육간연계성강화를위해,주택·토지·상가등분야별특화·전문화교육도입
중개사의프롭테크등신기술활용능력제고를위한교육을실시하여중개사역량강화및부가가치창출
기반을마련
☞프롭테크:부동산(property)+기술(technology)합성어,정보기술을결합한부동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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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강화
시장수요를고려한중개사합격인원을조정하기위해시험난이도조절및상대평가등제도개선을검토
*급격한제도개선에따른혼란을방지하기위해개선이전에연구용역실시및유예기간설정을통한단계적도입등을검토
중개사무소당공인중개사인원수를고려하여,중개보조원채용인원의상한을도입하는방안추진
중개사무소당공인중개사인원수를고려하여,중개보조원채용인원의상한을도입하는방안과지자체·협회
등유관기관협업을통해중개보조원등무자격자불법중개행위및자격증대여등에대한단속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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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비스화
경쟁력을갖춘중개법인의시장진입을위해현행5000만원으로규정된법정최소자본금을상향을검토
*유사업종법인자본금:(감정평가법인)2억원,(세무법인)2억원,(유한법무법인)1억원
중개법인의부동산종합서비스제공을유도하기위해법인의겸업제한을완화하는등규제개선방안도검토
4
업계협업강화
기존오프라인중개업계와프롭테크업계간협업을위한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
정부·지자체·중개업계·프롭테크업계·전문가·시민단체등으로구성하고,업계간협업모델도입및제도개선
사항등을논의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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