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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중심으로 보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건 새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핵심은 주택공급의 확대이다. 신규 주택을 늘리되 5년 이내에 수도권에 130만호에서 150만호를
공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전국에 주택 250만호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주도의 공공
택지개발을 통한 142만호의 물량공급목표도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공급 실현 방법으로는
공공택지의 단계적 국가개발,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체 물량의 20~30%를 공급하고, 도심역세권
우순자
(미소래공인중개사 대표)
복합개발, 국·공유지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다
는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인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의 10만호를 재정비한다는 계획뿐
아니라 단독주택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많았던 임대차3법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재검토
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공약하였다. 또한 공공
ㅊ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전월세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하였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 부과하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한시 면제라는 당근도 투척하였다. 과도한 대출규제를 풀기 위해 주택
담보비율(LTV)도 70%로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80%까지대출한도를 상향해 주며 신혼부부에게는 4
억 원 한도로 3년간 저금리로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부동산에 관련한 많은 공약이 있지만 문제는 장밋빛 공약을 임기 동안에 얼마나 현실로 옮길 수 있는가이다.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설계하고 최선을 다해 실현하여,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리고 싶은
최소한의 국민의 욕구가 단지 희망사항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시장의 흐름을 역행시키지 않는 현명한 부동
산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 부동산 흐름의 반전 카드를 기대하며
새로운 연인을 만날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공항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공항이라고 한다.
필라델피아 공항을 꼽는 이유는 재미있게도 고질적인 발착지연 때문이다. 필라델피아공항의 항공기
발착 지연 비율은 32%로 항공기 1대당 평균 지연 시간이 60분인 관계로 공항엔 레스토랑, 바,
라운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대기 시간 동안 새로운 연인 후보를 물색할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최예진
ㅊ
한다. 불행한 상황이 설레는 행운으로 변한 것이다. 부동산 흐름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다.
(대박앤창영공인중개사
대표)
입지를 잘못 선택하여 오랜 세월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재개발지역
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행운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반전 카드가 한 장 숨겨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
민들에게도 행복한 반전이 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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