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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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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임시회 구정질문
구청장의 지방자치 무시 행태에 대하여?
랑구소식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제외하게 됐다.
본의원은 지난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
(강대호 의원)
민선5기 4년간의 저조한 공약이행에 대하여?
분자유발언을 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마치지
(강대호 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문병권 구청장의 민선5기 공약사항이 너무 실현
않았는데도 본회의장에서 회의 도중에 퇴장해 버려 정말 유감스러웠다. 또한, 제2차 본회의
가능성이 없고 황당한 부분이 많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런 저런 말로
의 구정질문도 답변을 부구청장에게 미루고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회 마지막 날에도 이
상황을 모면하면서 넘어왔던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그 내용이 명백한
런 저런 행사를 핑계로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구청장이 구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5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
인 구의회를 무시하고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2014년 4
성적을 보면 문병권 구청장의 공약이행률이 47.37%로 전국 평균 공약이행률인 66.56%에 한
월호 중랑구소식지에 본 의원의 당일 5분자유발언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중랑구소식지에
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수는 서울시 24개 평가 자치구 중 22위로 최하위권이었을 뿐만
계속 실려오던 5분자유발언이 삭제되어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아니라 전국 221개 평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212위다. 구청장께서는 이
(구청장)
5분자유발언은 구의회에서 구민을 대표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적해서 우리 구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구청장)
공약은 구청장 임기중에 완성을 해서 우리구 발전에 기여하는 일, 중기사업의 경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날 5분자유발언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구청장 입장에서 듣기에
우 가능하면 임기중에 착공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지
아주 민망한 발언이었다. 본회의는 케이블TV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나가고 직
도록 하는 일, 지역 발전과 관련해 꼭 해야 될 사업은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놓는 일이라고 생
원들도 모두 보고 있다. 1,200여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자리에 지속적으로 앉아있기가 부적
각하며 51개 사업을 공약했다. 그 중 서울의료원 개원 등 22개 사업이 완료되고 16개 사업은
합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본회의 불참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구의회 본
현재 추진 중이다. 그리고 13개 사업이 아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나
회의 등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5분자유발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 주택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서울시와 우리구의 재정여건 악
언에 대한 중랑구소식지 미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소식지는 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화 등이다. 13개 사업은 재정여건이 허락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바
가지 시책사업이나 정보를 구민들께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날 5분자유발언은 구체적
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인 근거없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하셨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중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인증에 관해?
관내 유휴지를 이용한 문화공연장 활성 방안에 대해?
(이윤재 의원)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며, 공보
(이윤재 의원)
인구 42만명이 공존하는 우리 중랑구의 문화 향후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육 실현을 위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간의 지원 격차가 해소되어야
최소한 1,000석 규모의 공연시설 하나쯤은 보유하고 있어야겠지만 동네마다 특성을 살린 놀
한다.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이 국공립 대비 72%~84%에 불과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도
이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 확대도 한 몫을 담당하리라 생각한다. 봉화산 주변과 망우
국공립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또한 민간 비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차익금이 존재하고
산 주변, 용마산 주변의 산자락에 크지는 않더라도 주민이 모여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있다. 조속히 서울시에 건의하여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국공립과
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한 문화공연마당의 확대를 검토하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입학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지 못
의향은 없는지? 또한 묵동 동부간선도로 교각하부의 시설은 교각상판이 천연의 방음벽 역할
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의 대기자명단에 무려
을 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전혀 없는 곳이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화공간
5~6곳까지 대기자 명단을 올려놓는다. 따라서 제한없이 대기자 신청접수 하는 것을 방지하
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음향장비를 확충해 주시기를 제안 드린다. 수림대를 업그레이드하
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보육시설 관련 서류제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기 위한 사업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안으로 수림대공연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고 있다고 한다. 보육시설의 행정간소화를 시도할 의사는 없는지?
것인데 이곳에 공용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수림대와 교각하부 공연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 인증은 공인 유효기간 3년이 되는 해 신규
공인절차를 준용, 재평가하며 절차는 매년 서울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국공립이 민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는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실내공연장과 야외공간을 활
용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공원, 지하철역 광장 등의 공간을 활용해 주민
간어린이집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 상대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에게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을 작년 18회 개최했으며, 올해도 24회에 거쳐 개최할 예정이다.
제공되기 때문에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이 선호한다. 차별의 폭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에
앞으로도 계절적으로도 다중이 이용하는 중랑천 둔치나 주민이 자주 찾는 유휴공간을 찾아
공감하지만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는 시설과 운영 면에서 서울시 기
소규모 공연을 확대하겠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정식 야외 음향장비 설치는 고가의 장비로
준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인증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서울형 어린이집의 보육료 부
야외 설치 시, 도난 및 우기 시에 방수 문제, 동절기 관리 등 다수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차후
모차액금은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어린이집 입소는 서울시 보
음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림대 공연장과 묵동 하부가 공동으
육포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 모든 어린이집의 대기자 숫자가 공개된다. 최소 두 곳 이상
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구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한 문화공연
의 어린이집에 대기자로 올리는 것은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나 공원 등 유휴공간에 공연장을 설치
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다.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은 매월 중
하는 부분은 우기 시 재난 안전성이나 공간시설의 목적 이외 사용에 따른 관련 법규 등을 관
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 등은 간소화하겠다.
계 부서와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신내동 640번지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관
신내2지구 학교용지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에 관해?
련하여 기존 주차장의 대체주차장 확보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차계획과, 임대주택과가 결정하
(최성식 의원)
SH공사가 학교 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신내2지구
여 SH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신내2지구 학교용지는 SH공사 소유로 우리 구
데시앙아파트 옆 학교부지에 40면 규모의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
는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사전에 서울시나 SH공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통보를 받은
는 임시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구의 대책은? 서울
바는 없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지난 3월 14일 신내2지구 SH공사 미매각 토지를
시와 SH공사는 임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장 부지로 결정하였고 이에 SH공사에서는
적으로 추진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동월 20일에 우리 구로 신내2지구 학교용지 초입에 위치한 구 소유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에서는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자율형 사립고 유치를 추진해 왔
다. 이때 처음으로 주차장 건설을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됐다. 대형버스 임시주차
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명문고는
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 분진 발생과 봉화산로 일부 구간의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신내초등학
커녕 주택가 한 복판에 대형주차장이 말이 되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초등학
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에도 다소 위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SH공사에
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데 대형차량이 수시로 진출입하게 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와 함
서는 주차장 설치공사 착수 전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께 소음과 분진 발생으로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는
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SH공사에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현재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공
지금이라도 주차장 조성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중랑구청도 현 상황을 방
사는 중단된 상태다. 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업
관할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고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란다.
무를 추진하고 있다.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대한 대형버스 임시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문제점을 서울시와 SH공사에 충분히 전달하고 서울시, SH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내2지구 학교용지에 SH공사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버
공사, 인근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스 임시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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